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 출범 70여 일이 지난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김진표 위원장님, 김태년·홍남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해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대 인수위원회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는데도 값진 결과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모두 함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최초로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졌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운영한 ‘광화문 1번가'에, 총 16만 여 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79만 명을 넘었습니다. 예상을 훌쩍 뛰어 넘는 놀라운 참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장의 요구도 적극적으로 수렴했습니다.세월호의 아픔이 있는 목포 신항과 해양금융센터 등 17곳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새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은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 속에 만들어졌습니다.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두 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G20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 공백을 복원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인수위 없이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과 손잡고 더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감축 등 시급한 과제는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처리해 왔습니다.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하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도 시작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청신호를 켰고,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육과 교육, 환경, 안전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했고, 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여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굳건하게 공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산가족 상봉, 남북군사회담 제의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의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에는 더 많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입니다.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이행 과정도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부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국정운영계획을 뒷받침할 새 정부 5년의 국가재정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제 곧 새 정부 국정운영의 얼개를 완성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염원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늘 국민을 우선하겠습니다.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면서 국민의 손을 굳게 잡고 앞으로 가겠습니다.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잘 헤쳐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9월 1일 금요일
문재인 연설문 - G20 정상회의 세션Ⅳ 문재인 대통령 발언 - 170707
감사합니다. 의장님,
의장국이 지난 5월 G20 최초로 보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 이슈를 G20의 주요 의제로 다룬 노력을 높게 평가합니다.
신종 감염병과 항생제 내성문제 등
글로벌 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WHO)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한국은 WHO의 ‘긴급대응기금’에 적극 기여할 예정입니다.
의료 취약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늘려야 합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들을 위해
2020년까지 13개국에 총 1억불을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보건 의료 분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은 북한 영유아 영양실조 문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2017년 UN 보고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41%, 특히 5세 미만 아동의 28%가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틀 내에서
체계적이고 엄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고자 합니다.
G20 회원국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한국은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대량 난민사태를 겪었던 경험이 있고,
지금도 적지 않은 탈북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연대감을 바탕으로
전세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아프리카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고,
그것이 아프리카를 더욱 빈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의장국이 제안한 「아프리카 파트너십」구상과
아프리카 연합의 어젠다 2063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기후변화는 아프리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문제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은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이자
새로운 일자리와 성장 동력을 창출할 기회입니다.
한국은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유엔에 제출한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습니다.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
친환경·저탄소 에너지로 대체하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기후체제에 적극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증진을 위한
특별한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정부는 일과 가정 양립 기반을 만들어,
여성들의 경력단절 요인을 제거하고,
더 나아가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를 점차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여성 지도자도 더 많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 새 내각 장관의 30%를 여성으로 임명하기 위해 노력중이고,
앞으로도 임기 내내 다양한 분야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 여성기업인 지원을 위해 설립된
「여성기업가기금」에 참여했습니다.
이 기금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진과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연설문 - G20 정상회의 세션Ⅰ 문재인 대통령 선도발언 - 170707
감사합니다. 의장님.
저는 이번 기회를 빌려, 한국 새 정부의 경제정책기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은 성공적인 산업화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소득 양극화가 심각해졌습니다.
이제는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이 성장을 저해하고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로 경제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갖도록 하여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을 살리고, 국민과 가계를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발상의 전환입니다.
이는 G20의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포용적 성장’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기도 합니다.
새 경제정책은
첫째, 일자리 주도 성장
둘째, 공정 경제
셋째, 혁신 성장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성장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려 가계소득을 높여줌으로써 내수를 활성화시켜 경제성장을 이끌고, 이것이 다시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새 정부는 고용 없는 성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먼저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이를 마중물 삼아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둘째,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공정 경제입니다.
시장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불공정 거래관행을 근절하고, 불합리한 기업 지배구조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노사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타협을 도모하고 기업 내 합리적인 노사협력 문화 정작을 지원할 것입니다.
셋째,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경제가 살아나는 혁신 성장입니다.
교육혁신으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입니다.
창업지원을 강화하고, 규제체계를 개편해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성장이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세계경제는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통화정책 정상화, 정치적 요인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등 통화정책 정상화, 정치적 요인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등 위험요소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올해 의장국인 독일의 지도력으로 G20 이 마련한, ‘회복력 원칙(resilience principle)’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합니다.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경제정책수단을 제한하고, 효과를 불확실하게 만듭니다.
G20이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도출해야 합니다.
글로벌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높아지면 신흥국 경제가 위험에 노출되고, 선진국으로까지 파급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관련 국제규범을 보다 탄력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은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며,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고 자유무역주의 질서를 확대하기 위한 G20의 노력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번 함부르크 정상회의에서 이에 대한 우리의 공동의지가 재천명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올해 말 11차 WTO 각료회의 성공을 위해 G20 국가들이 함께 노력하기를 희망합니다.
작년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지적한바 와 같이 자유무역의 혜택이 보다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합니다.
한국정부는 자유무역 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농업 분야가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연설문 - G20 정상회의 리트리트(Retreat) 문재인 대통령 발언 - 170707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하는 G20 회의에서 처음으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테러에 대한 여러 정상들의 의견에 공감하며 되풀이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테러에 대한 폭력적 극단주의는 무고한 사람들을 해칠 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입니다.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G20에서 합의된 사항들과 UN 안보리 결의 등을 다함께 충실히 이행해 나가야 합니다.
한국도 적극 동참하고 특히 피해 국가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테러집단 들의 자금조달 원천 차단을 위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역량 강화 노력을 지지합니다.
G20 정상여러분,
원래 예정된 주제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G20 공동의 관심과 행동이 시급히 요구되는 또 하나의 중대한 도전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입니다.
북한은 G20 정상회의를 불과 며칠 앞두고 지금까지 가장 고도화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전 세계를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시대착오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이야말로 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과 세계의 평화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글로벌 차원의 위협이 되어버린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는 새로운 UN안보리 결의를 포함하여 더욱 강화된 압박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 정권으로 하여금 핵과 미사일이 결코 생존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점을 깨닫고 조속히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나오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면 오히려 안전과 발전을 보장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한다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북한이 더 이상의 핵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진지한 대화의 테이블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핵 문제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감안할 때 오늘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G20 정상들이 이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이루어져야 동북아 전체,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G20 정상 여러분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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