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연설문 - 외교부‧통일부 핵심정책 토의 모두 발언 - 170823

오늘 핵심 정책 토의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외교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국 이익 중심주의에 따라 협력보다 갈등이 부각되는 것이 지금의 엄중한 외교의 현실입니다. 그중에서도 당면한 가장 큰 도전과 위협은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은 우리 최우선 국익이고 세계 평화와도 직결되는 과제입니다. 확고한 한미동맹과 함께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협력외교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세와 철저한 주인 의식과 국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외교지평을 꾸진히 넓혀 나가야 합니다. 기존의 4강 외교 중심에서 아세안 유럽 태평양, 중동 등과도 외교협력을 증진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현안에 참여하는 책임국가로서 우리 국격을 높이는 당당한 외교도 펼쳐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부가 되도록 노력, 2천만 해외 여행객 시대를 맞아 국민을 보호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할 것입니다. 외교관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부 불미스러운 일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내부 기강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다루는 주무부처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 역할을 기대합니다. 지난 10년간 통일부 폐지 움직임도 있었고, 주요 정책 결정에 통일부가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경제구상을 실현하는데 통일부의 역할이 지대합니다. 외교안보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통일부의 역할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막중해지는 사명감을 갖기바랍니다. 지금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 교착상태이지만 이런 때 일수록 통일부는 내실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엄동설한에도 봄은 반드시 오는 것이므로 봄이 왔을 때 씨를 잘 뿌릴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의 희망을 보이고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남북관계가 좋을 때였다는 경험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페리 프로세스 도출(99년)이나 9.19 공동성명(2005년)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통일부가 역점을 둬야 할 것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구상이 실현되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대북 정책도 국민이 참여 속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국민의 참여 공간을 넓히고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외교부와 통일부의 현장 실무자들이 참석을 했는데 기대가 큽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과기부와 정통부, 방통위 핵심 토의는 토의가 활발해서 좋았습니다. 오늘도 두 부처의 업무보고가 활발한 열린 토의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