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연설문 - FEALAC 외교장관 회의 개회식 축사 - 170831

동아시아와 중남미 각국에서 오신 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페알락: FEALAC)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특별히 제 삶의 추억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 부산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67년 전 전쟁의 상흔이 짙게 드리웠던 이곳은

이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해양물류의 전초기지이자, 

해안선과 마천루가 경이롭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국제적인 미항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부산은 개방과 성장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또한 저와 같은 실향민 가족과 이주민, 외국인을 포용하는 

소통과 공존의 도시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도시, 부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회의가

동아시아와 중남미 양 지역을 잇는 가교로서

페알락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가벼운 마음으로 짧은 출장 여정에 오른 분들이 계신가 하면, 

하루가 넘는 하늘 길을 건너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가장 먼 두 대륙을 연결한다는 구상은

참으로 창의적이고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창립된 페알락은

동아시아와 중남미의 협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자 했습니다.

선각자들의 지혜에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페알락 출범 이후 

두 지역에서는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을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여기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발달까지 더해져

태평양을 가로지른 하나의 지구촌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세계 인구 10명중 4명이 살고 있는 페알락 협력체는

세계 교역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로 성장했습니다.

양 지역 간 교역규모는 7,500억 달러, 

투자규모는 1,150억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시적인 지표만이 아닙니다.

페알락 회원국과의 협력 강화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도 다채롭게 만들었습니다.

지난해 6월 파마나 운하가 확장 개통됨에 따라

이 곳 부산항의 물동량이 큰 폭으로 늘어,

침체 위기에 있던 부산항이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일상 속에서 

칠레 와인과 삼겹살, 후식으로 즐기는 필리핀 바나나, 뉴질랜드 키위 그리고 콜롬비아 커피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한국은 분단으로 인해 유라시아 대륙으로 향하는 북쪽 통로가 막혀 있고, 

나머지 3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마치 섬과 같은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강대국들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결코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지정학적 여건이지만, 

한국은 ‘극동’이 아니라 ‘유라시아의 출발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 지평을 동북아,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로 넓혀 갔습니다. 

생존을 위한 치열한 도전을 통해 

발전과 번영의 결실을 맺어 왔습니다. 

전쟁의 비극을 딛고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룬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한국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적극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아시아 및 중남미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아세안(ASEAN), 메콩 국가 및 인도 등과의 신남방 협력과

러시아와 유라시아를 잇는 신북방 협력을 연계하여,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견인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남미 지역과도 소통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무역·투자, 과학기술 혁신, 인프라·교통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외교의 지평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페알락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다양한 국가군으로 구성되어 

작은 유엔과 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페알락은

동아시아와 중남미를 연결하는 유일한 정부 간 협의체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보다 크고 다양한 미래를 

열어 주는 플랫폼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은, 그 동안 사이버 사무국 운영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이번에 창설되는 페알락 기금을 든든한 기반으로 삼아

페알락의 질적인 도약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는 2019년은 여러모로 의미가 깊습니다.

페알락 창설 20주년이면서,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꿈, 새로운 행동’을 슬로건으로 

회원국 모두 하나 되어 2019년을 준비해 나갑시다. 

이를 위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교류와 협력은 

상품, 자본, 서비스와 같은

물질적인 측면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을 잇는 진실한 소통과 이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세계 관광객 중에 

페알락 동아시아 회원국과 라틴 아메리카 회원국간 상호 방문객 규모는 1% 미만에 불과합니다.

물리적 거리를 줄일 수는 없겠지만,

보다 많은 온라인, 오프라인 소통을 통해 

마음의 거리는 줄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ICT 등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소통의 장이 열리면

정서적 공감과 유대를 더욱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 관광, 스포츠 분야에서 

미래 세대를 중심으로 한 

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이 

두 지역의 실질 경제 협력 확대로 이어질 때, 

보다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호혜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한민국은 페알락의 믿음직한 친구이자 파트너로서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모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인류에 대한 책임을 다할 의무 또한 있습니다.

자국 이기주의, 배타적 민족주의를 극복하고

인류의 번영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빈곤, 식량안보,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질병, 국제조직범죄와 같은 

이 시대의 새로운 도전들은 

한 나라 또는 한 지역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국제적 공조와 협력만이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지구촌 협력체로서 페알락은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의 인식과 목표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논의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혜와 통찰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페알락 회원국 간 소통을 넓히기 위해

2011년부터 페알락 사이버사무국을 운영했습니다.

페알락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비전그룹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 2년간 페알락 의장국으로서 

오랜 숙원이었던 ‘페알락 新행동계획’이 

금번 회의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준비해 왔습니다.

아울러, 여타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할 수 있도록 

‘페알락 기금’ 설립에도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페알락이 획기적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페알락 36개 회원국의 지도를 보면, 

유달리 비어있는 공간이 눈에 띕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야말로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가 당면한 최대의 도전이자,

긴밀한 국제적 공조로 풀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북한을 올바른 선택으로 이끄는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페알락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

아시아 평화, 세계 평화가 그만큼 앞당겨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동북아시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는 문제가

결코 강대국들 간의 문제일 수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생각을 잘 하는 사람은 총명하고

계획을 잘 하는 사람은 더욱 총명하며

행동을 잘 하는 사람은 가장 총명하다고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의 협력 비전이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겨지도록

다양한 실천방안들이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기원하면서,

부산에서 아름답고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연설문 - 외교부‧통일부 핵심정책 토의 모두 발언 - 170823

오늘 핵심 정책 토의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외교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국 이익 중심주의에 따라 협력보다 갈등이 부각되는 것이 지금의 엄중한 외교의 현실입니다. 그중에서도 당면한 가장 큰 도전과 위협은 역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은 우리 최우선 국익이고 세계 평화와도 직결되는 과제입니다. 확고한 한미동맹과 함께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협력외교로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는 자세와 철저한 주인 의식과 국익 중심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 외교지평을 꾸진히 넓혀 나가야 합니다. 기존의 4강 외교 중심에서 아세안 유럽 태평양, 중동 등과도 외교협력을 증진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현안에 참여하는 책임국가로서 우리 국격을 높이는 당당한 외교도 펼쳐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부가 되도록 노력, 2천만 해외 여행객 시대를 맞아 국민을 보호하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할 것입니다. 외교관은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부 불미스러운 일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내부 기강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다루는 주무부처로서 주도적이고 능동적 역할을 기대합니다. 지난 10년간 통일부 폐지 움직임도 있었고, 주요 정책 결정에 통일부가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남북경제구상을 실현하는데 통일부의 역할이 지대합니다. 외교안보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통일부의 역할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막중해지는 사명감을 갖기바랍니다. 지금 북한의 도발로 남북관계 교착상태이지만 이런 때 일수록 통일부는 내실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엄동설한에도 봄은 반드시 오는 것이므로 봄이 왔을 때 씨를 잘 뿌릴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주기 바랍니다.

북핵 문제가 해결의 희망을 보이고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남북관계가 좋을 때였다는 경험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페리 프로세스 도출(99년)이나 9.19 공동성명(2005년)을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통일부가 역점을 둬야 할 것은 한반도 신경제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구상이 실현되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대북 정책도 국민이 참여 속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국민의 참여 공간을 넓히고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외교부와 통일부의 현장 실무자들이 참석을 했는데 기대가 큽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과기부와 정통부, 방통위 핵심 토의는 토의가 활발해서 좋았습니다. 오늘도 두 부처의 업무보고가 활발한 열린 토의를 기대합니다.

문재인 연설문 - 대통령 주재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모두발언 - 170821

지금부터 2017년도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은 핵･미사일의 고도화를 위한 개발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만 12차례 미사일 발사 시험을 통해 한반도와 전세계의 평화·안전을 노골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핵･경제 병진노선 하에 핵보유국 지위 확보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려는 실현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감행하거나, 탄도미사일을 지속적으로 발사하더라도 국제사회는 결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북한 주민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북한 정권의 안정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국가 안보와 우리 국민의 안전 수호에 있어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6일 평화로운 한반도 실현을 위한 ‘베를린 구상’을 새로운 대북정책 구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남북이 체제의 차이를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 사회와 협력 하에 보다 밝은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실시하는 UFG(유에프지)는 우리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공격 목적이 아니라, 우리 힘으로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민관군이 합심하여 강력한 방위력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연례적인 방어목적 훈련을 도발의 핑계로 삼아서는 안 되며,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평화를 지키려는 우리의 역량과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북한이 우리의 연례 방어훈련인 UFG 연습을 빌미로 도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추는 한편,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는 한미 연합방위력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군 장병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기 바라며, 국민들께서도 현재의 엄중한 안보상황에 경각심을 갖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연설문 - 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사 - 170818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는 오늘 김대중 대통령님을 추모하면서 

대통령님이 평생 동안 걸었던 

민주화와 인권, 서민경제와 평화통일의 길을

되새기기 위해 모였습니다. 

작년 4월, 저는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과 하의도를 찾았습니다.

생가와 모교를 방문했고, 

마을 분들과 대통령님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방파제에 앉아 대통령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하의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섬에 자라면서 그토록 원 없이 

바닷바람을 맞고 바다를 바라보았지만

지금도 바다가 그렇게 좋다“라고

대통령님이 자서전에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태어난 거제도 바다, 

제가 자란 부산 영도의 바다도 거기에 함께 있었습니다. 

작은 섬 하의도에서 시작한 김대중의 삶은 

목포에서 서울로, 평양으로, 세계로 이어져

마침내 하나의 길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본받고 싶은 정의로운 삶의 길이고, 

국가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뒤따라야 할 길입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대통령님의 삶에는

이희호 여사님이 계십니다. 

여사님은 대통령님과 함께 

독재의 온갖 폭압과 색깔론과 지역차별에도 

국민과 역사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켜낸 동지입니다. 

다시 한 번, 이희호 여사님과 가족분들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무너진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각오로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20년 전, 전대미문의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했던 

김대중 대통령님의 심정도 같았을 것입니다. 

1998년 취임 연설 중 

국민의 고통을 말씀하시면서 

목이 메여 말을 잇지 못하던 모습이 또렷합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절로 배어나오는 그 모습에

국민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통령님을 믿고 단합했습니다. 

나라 빚 갚는데 보태라며 아이 돌반지까지 내놓은 

국민의 애국심과 뼈를 깎는 개혁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대통령님은 벼랑 끝 경제를 살리는 데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햇볕정책을 통해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갔습니다.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으로

남북 화해협력의 빛나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두 번에 걸친 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끈 분도 

김대중 대통령님입니다. 

대통령님은, 안보는 안보대로 철통같이 강화하고 

평화는 평화대로 확고하게 다지는 

지혜와 결단력을 발휘했습니다.

이후 참여정부가 끝날 때까지 

남북 간에 단 한 건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평화가 지켜졌습니다. 

우리의 외교안보 상황이 다시 엄중해진 지금,

저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영전과 

자랑스러운 민주정부의 전통 앞에서 다짐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이 보여주신 

통일을 향한 담대한 비전과 실사구시의 정신, 

안보와 평화에 대한 결연한 의지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평화를 지키는 안보를 넘어 평화를 만드는 안보로 

한반도의 평화와 경제 번영을 이뤄가겠습니다.

국민통합과 적폐청산,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과제도 

민주정부의 자부심, 책임감으로 

온힘을 다해 해결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80여 년 전, 하의도의 소년은 

청운의 뜻을 품고 설레는 가슴으로 

목포로 향하는 배에 올랐다고 

김대중 자서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 소년의 이름 ‘김대중’은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용기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먹구름이 몰려오더라도,

한반도 역사에 새겨진 김대중의 길을 따라 

남북이 다시 만나고 희망이 열릴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신이 하셨던 말이 생각납니다.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

발전하는 역사에서 김대중이라는 이름은 항상 기억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그립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연설문 -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발표 - 170809

여러분, 반갑습니다. 

힘든 투병 생활 속에서도 희망을 지키고 계신 

환자와 보호자, 가족 여러분께 

가슴 깊이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의료인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니

촛불로 빛나던 광장이 떠오릅니다.

지난 겨울, 촛불을 높이 들었던 국민들 마음속에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나라다운 나라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가족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아프면,

아이 간병에 밤낮 없이 매달립니다. 

병원비 마련을 위해 야근에 부업까지 합니다.

그래도, 아이만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면 

이런 일 아무것도 아니라며 부모는 웃을 것입니다.

이제 그 짐을 국가가 나누어 지겠습니다. 

아픈 국민의 손을 정부가 꼭 잡아 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료비로 연간 5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국민이 46만명에 달합니다.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을 조사해 보니,

빈곤층 가정으로 떨어진 가장 큰 이유 중 첫 번째가 실직이었고

두 번째가 의료비 부담이었습니다.

간병은 환자를 둔 가족들의 가장 큰 걱정꺼리입니다.

간병이 필요한 환자는 약 2백만명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 중 75%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가족이 직접 간병하거나 간병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간병을 위해 지방에서 올라와 병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도

34만명에 이릅니다.

간병이 환자 가족의 생계와 삶까지 파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에 한참 못 미칩니다.

국민의 의료비 본인부담률은 

OECD 평균의 두 배입니다.

또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다 보니,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9만원인데 비해, 

민간 의료보험료 지출이 28만원에 달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국민이 아픈데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 나는 나라,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 받는 나라,

이건 나라다운 나라가 아닙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환자와 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환자와 보호자, 가족, 의료진 모두가

온 힘을 다해 삶에 대한 희망을 지키고 키워가는 현장에서

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기쁜 마음으로 보고 드립니다.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이는 국민의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공동체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일입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명백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면 

모두 비급여로 분류해서 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습니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미용, 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치료나 검사인데도 보험 적용이 안 돼서,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자의 부담이 큰 3대 비급여를 단계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예약도 힘들고, 비싼 비용을 내야 했던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겠습니다.

상급 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1인실의 경우에도 

1인실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환자와 보호자 모두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간병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보호자가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호자 없는 병원’을 늘려가겠습니다. 

둘째,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가

현재 70만명에서 2022년 190만명으로 

세 배 가까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어린이처럼 질병에 취약한 계층은 혜택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당장 올해 하반기 중으로,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추겠습니다. 

어르신들 틀니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셋째, 절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습니다.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되었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하위 50% 환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지원이 필요한데도 잘 모르거나 억울하게 탈락해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심사제도를 신설해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사회복지팀을 확충해서, 

도움이 필요한 중증환자를 먼저 찾고, 

퇴원 후에도 지역 복지시설과 연계해 

끝까지 세심하게 돌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 

160일을 입원 치료 받았을 때 1,600만 원을 내야했던 중증치매환자는 

앞으로는 같은 기간, 150만 원만 내면 충분하게 됩니다.

어린이 폐렴 환자가 10일 동안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도

1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료 지출 경감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게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30조 6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10년 동안의 보험료 인상이 

지난 10년간의 평균보다 높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국민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의료계의 걱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습니다.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환자와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투병 중인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참으로 힘든 고통 속에서도

작곡가가 되고, 검사가 되겠다는 

꿈과 희망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린 새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이 

희망을 지켜가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용기에 대한

우리 모두의 응답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자라나는 이 땅의 모든 아이들과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이 아플 때 같이 아파하고

국민이 웃을 때 비로소 웃는 

국민의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굳건히 나아가겠습니다.

아픔은 덜고 희망은 키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연설문 -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 보고대회 연설 - 17071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 출범 70여 일이 지난 오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새 정부 5년의 국정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김진표 위원장님, 김태년·홍남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함께해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대 인수위원회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는데도 값진 결과물을 만들어 주셨습니다.모두 함께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과정은 정부가 주도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여 최초로 국민참여형으로 이뤄졌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운영한 ‘광화문 1번가'에, 총 16만 여 건의 국민 제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방문자 수도 79만 명을 넘었습니다. 예상을 훌쩍 뛰어 넘는 놀라운 참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장의 요구도 적극적으로 수렴했습니다.세월호의 아픔이 있는 목포 신항과 해양금융센터 등 17곳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새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은 주권자인 국민의 참여 속에 만들어졌습니다. 함께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지난 두 달,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미정상회담, G20 정상회의를 통해 외교 공백을 복원하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했습니다. 인수위 없이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지만 이제 나라다운 나라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과 손잡고 더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국정기획자문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설계도가 되고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새 정부는 촛불 혁명의 정신을 이을 것입니다.


국민이 주인으로 대접받는 국민의 나라, 모든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일소하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국정교과서 폐지, 미세먼지 감축 등 시급한 과제는 ‘대통령 업무지시'를 통해 처리해 왔습니다.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방산비리 근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하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구체적인 실천도 시작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청신호를 켰고,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육과 교육, 환경, 안전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모든 역량을 일자리 창출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했고, 제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여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문제의 주인임을 분명히 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굳건하게 공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산가족 상봉, 남북군사회담 제의 등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들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의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에는 더 많은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새 정부는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고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할 것입니다.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습니다.이행 과정도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부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국정운영계획을 뒷받침할 새 정부 5년의 국가재정전략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제 곧 새 정부 국정운영의 얼개를 완성하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 가겠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들이 염원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늘 국민을 우선하겠습니다.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면서 국민의 손을 굳게 잡고 앞으로 가겠습니다.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잘 헤쳐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